”북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힘들다”

북한은 김정은이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을 우려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 연구소가 전망했다.

15일 VOA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단체 랜드연구소는 최근 북한에 베트남식 경제개혁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대미 협상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채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을 계기로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에서 베트남과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 북한이 조만간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둡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데릭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베트남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하향식으로 개혁이 이뤄졌지만, 북한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외에는 북한에서 개혁을 선택하거나 말할 관리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며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없고, 그런 움직임도 없다는 것이다.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베트남은 공산당의 전설이자 급진 개혁에 반대하던 레주언 총비서가 사망하면서 새 지도부의 개혁이 탄력을 받았지만, 북한은 그런 환경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심각한 소비재와 식량 부족, 국영기업 직원들의 암시장 거래와 방대한 부패, 자본주의에 익숙한 남베트남과의 사회주의 통합 과정에서 겪은 반발과 부작용 등으로 쇄신이란 의미의 도어머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도 최근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겪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체제와 경제를 지원하는 게 베트남과 다른 점이라고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의 밀무역과 대북 제재 이행에 허점을 노출하며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시장 활동에 대한 임대료 징수 등으로 부자가 됐지만, 실리적인 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파벌이 구성돼 있지 않고, 이들 다수가 경제개혁보다 특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시장 활동을 위한 일부 사회경제적 공간이 생겼지만, 규모가 여전히 작고 실험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