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라기, 대가는 ‘도발’과 ‘청구서’뿐

바른미래당은 12일 “항상 견고한 줄 알았던 한미 동맹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균열이 우려스럽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더니,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았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놓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북한에 경고는커녕 두둔하는 미국을 보라”며 “한가하게 대화의 필요성만 늘어놓는 한국에 돌아온 건 ‘도발’과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도를 넘어선 치욕스러운 행태에 정부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의 자업자득의 외교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수’였던 한미 동맹이, ‘변수’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은 불안하다”며 “대북 외교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존의 외교 노선과 전략을 소홀히 하고 한미동맹 와해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한미 간의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주변국의 도발과 북한의 한국 패싱이 심화될 뿐”이라며 주구장창 평화경제만 외치는 문 대통령의 과대망상이 계속되는 한, 외톨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일한 대북관과 자강 외교의 환상에서 벗어나 느슨해진 한미 동맹 강화에 힘쓰라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