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설훈이 죄다 공개한 연방제통일 큰그림

- 조우석 칼럼 제122회

2019-08-07     조우석 평론가

문재인은 지난 5일 취임 이후 최악의 발언을 했다. 제가 아는 한 최악의 발언이 맞다.

다 아시는대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날 "일본은 결코 우리의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는데 그것까지 몽땅 가소롭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결과 발언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짚지 못한 채 지금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다.

문재인이 몽상가적 발상을 했다고 비웃거나 이 판국에 북한에 펴주기를 또 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데 딱 그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그런 논평을 냈다. 문재인 발언을 듣고 문빠들조차 뒤로 나자빠졌다고 상당수 논평가들이 냉소를 보낸 뒤 내처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발언은 문재인이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의 패를 살짝 보여준 것인데, 상대방에서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판국이 바로 지금이다. 그럼 문재인 발언은 무슨 뜻이냐?

북한과 손을 잡은 이른바 평화경제를 통해 반일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저는 두 개로 해석했다. 첫째는 반미 반일 그리고 반자본이라는 포괄적인 선언이 그 말에 담겨있다. 과거 남미의 베네주엘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나? 포퓰리즘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차베스는 반미 반자본 정책을 폈고, 그런 경제적 고립 때문에 저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망한 베네주엘라를 본따 문재인은 그 길을 가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차베스가 반미 반자본이라면 문재인은 반일을 시작으로 한 덩어리인 반미로 끝내 가고 반자본으로 경제적 고립의 길을 걷겠다는 오랜 구상을 드러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길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발언에 숨은 두 번째 뜻은 끝내 사회주의 연방제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작심의 표현으로 저는 해석한다.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심해온 바와 같은데, 결국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심화시키고 그걸 계기로 남과 북이 손을 잡는 민족공조를 강화해서 결정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즉 남북연방제와 사회주의 통일을 성취하려는 전략적 발상이 그 안에 담겨있다. 따라서 문재인 발언은 실로 중차대한 발언이고 언론과 야당이 물고 늘어져야 정상인데, 온통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더러운 음모는 충분한, 믿어 의심하지 않을 근거가 있다. 문재인 발언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일본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류였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재인 혼자서 돈키호테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집권여당도 문재인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놀랐던 것은 최고위원 설훈의 발언이었다.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뭐라고 했느냐? 광복절에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통지서를 일본에 보내자는 말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일본 식민 지배 청산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에 대한 대응은 남북 모두의 과제인데,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북이 협력한다면 마침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실로 놀라운 발언, 경천동지할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반일을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차제에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 즉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다짐인데, 이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당직자가 할 수 없는 말이다. 했다면 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

다시 묻자.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은 북한에서 온다. 일본과 갈등하고 있지만, 그건 먹고사는 문제인데 비해 북한과의 갈등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럼 북한과 싸워야 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북한과 한편을 먹자는 것이다. 김정은과 손잡은 민족 공조를 한 뒤 통일까지 가자는 황당한 선동이다.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앞으로 이 길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고 봐야 하고,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도 이 방향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 나라가 미쳤다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이런 발언에 침묵하는 우리도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했던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문재인이 일본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나라 대통령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대단히 큰 만족감과 행복감에 젖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란 것도 “우리민족끼리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고통, 일시적 고통이라고 보고, 남과 북 공동의 적인 일본을 응징한다는 황당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맞다는 걸 오늘 재확인한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한일관계 파탄을 염두에 두고 시비를 걸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식 역사이고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위안부 협정 파기와 징용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해온 것도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꼴이었다. 그렇다면 이 참에 반일 반미 반자본으로 선회할 기회를 잡았다고 저들은 계산한 것이다. 이런 제 분석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실로 두려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린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국면이다. 문재인 일당이 일으킨 체제변혁 혁명을 온 국민들이 두 눈을 뜬 채로 멀거니 지켜보는 꼴이다. 문재인식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문재인 뜻대로 북한과 손잡는 이른바 평화경제 속에서 반미 반일 그리고 반자본이 본격화되고, 설훈이가 말한대로 차제에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 즉 연방제 통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문 닫는다는 뜻이다.

이미 벌써 시작했지만 전무후무한 자본 이탈이 벌어지고, 대탈출 즉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식 좌익혁명이 성공한 희한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탄핵을 제1야당이 추진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 이 글은 7일 오전에 방송된 “문재인·설훈이 죄다 공개한 연방제통일 큰그림"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22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