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지난 25일 요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엿새 만인 31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스스로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안보 재앙 사태에서도 당시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했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더 낮고 짧은 비행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불과 한 달 전 미북 판문점 회동을 두고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니 ‘새로운 평화 시대의 도래’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말만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온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북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현 정권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 보기와 한미 동맹의 약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의 공백 발생 등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역량만을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한 뒤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전 억지는 고사하고 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 외교안보라인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