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 10, 11월 다자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보류 방침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문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등으로 악화 일로의 한일관계를 놓고,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 등과 관련 한국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극우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의 입장은 초지일관 1965년에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무가내 식으로 한국 측의 잘못, 혹은 위반을 들먹이며 한국에 대한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경우에도 현재대로라면 아베 신조 총리와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공은 이미 한국 편으로 넘어갔다며. 한국 측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는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최악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저 관계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의 강화에대 오는 8월 2일이면 교역상의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 측은 일본 측의 대응을 징용공 소송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측은 “문제는 한국 측이 정작 징용공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태를 수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은 역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는 주권국가, 민주국가의 3권 분립이 된 최고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3의 중재위원회에 물어보자는 식의 일본 측 제안 아닌 제안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 주권국가,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주권을 흔들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에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일본의 이 같은 한국 무시하고 때리기에 지속적, 다층적 접근이 문재인 정부에 필요하다.

이미 한국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근거한 원고 측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의 출자에 의한 해결책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 확인한 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한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8~29일에 열린 오사카 20개국(G20)정상 회의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정상 회담을 “실속 있는 대화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의 참석이 상정되는 국제회의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0월 말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관련 정상 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 회의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징용공 피해자 소송 해결로 이어지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열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본 측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정부의 대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한국 측이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