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면피용?

교육부가 각 지방 교육청이 연쇄적으로 담합하듯이 내놓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일부 학교 대상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상산고는 부동의,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이번 교육부의 판단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쉽고 의문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을 제외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모호하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재량권을 남용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탈을 짚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동의는 아쉽다”며 “이념적 교육정책이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면피용 결정이 내린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사회적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는 유지, 일부는 폐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여론을 흔들고,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교육부의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사고 폐지 논란’은 교육감들이 이념적 교육정책에 공정한 과정없이 진행된 ‘묻지마 취소’가 촉발한 결과물이었다”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에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