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 ‘중의원 해산-총선거 시기’ 만지작

지난 4일 0시를 기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가지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이 발효되면서 이 같은 아베 정권의 조치가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에 따라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결과는 집권여당이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과반수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투표율이 50%가 안 되는 다소 저조한 면이 평가되기도 한다.

그 관심 많던 참의원 선거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국의 초점은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가 중의원(미국의 하원에 해당) 해산 총선거라는 ‘해산 카드’를 언제 꺼내 들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까지 남은 2년여 만에 해산 카드를 내밀면서 숙원인 헌법 개정 실현에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땨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번 (참의원)선거 때보다 의석을 많이 얻었다.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세력인 2/3 확보가 무산됐다. 자민당(113석)과 공명당(28석) 모두 합해 141석을 얻어 총 245석 가운데 57.55%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당의 참의원 과반 확보를 토대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면서 내 임기 중에 국민투표를 실현하고 싶다“며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 원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헌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다. 

아베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개헌’의 의의를 호소한 것은 장래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2/3를 잃고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은 어려워 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의원 해산 카드”가 앞으로 정치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레이와 3년 9월 말(2022년)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퇴진하면, 다음 총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중의원 선거 시기를 총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기존의 일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베 정권 측의 생각이다.

유력하게 떠오르는 방안은 2020년 7~9월 도쿄 하계 올림픽 전후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는 일이다. 2020년 예산안 통과 후인 2020년 봄부터 하계 올림픽 전 혹은 올림픽 후 가을부터 연말까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 승리를 하게 되면, 중의원 임기는 훨씬 더 뒤로 밀려난다.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 ‘4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난다.

한편 올 10월에 소비세율이 10%에 오르게 되면, 국민 부담감은 가중된다. 중국의 경제 실속과 미-중 무역마찰 등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 정세 등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외교 안건도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 왕위 계승에 따른 일련의 의식을 마친 뒤 연말까지 해산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21일 “(중의원) 해산은 선택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헙법 개정을 위한 중의원 해산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인 2/3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아베로서는 앞으로 중의원 해산 등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보수층 결집의 효용성의 앞으로도 살아 있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은 보다 장기화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