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서희’ ‘이순신’?

조국 수석, 이 정도면 중증 허언증

2019-07-22     성재영 기자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 반대 주장도 한 두 번이지 이 정도면 중증 허언증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신들을 포함한 전임 정권의 외교적 합의·해석을 뒤엎고, 일본의 퇴행적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고려의 외교가 ‘서희’보다는 허례허식만 가지고 무대책 외교 협상을 한 거란의 ‘소손녕’과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12척의 배를 요충지에 배치해 왜적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과는 달리, 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보해체·경제폭망으로 12척의 배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며 정부가 분명한 경제·안보 전략이 없으니, 대북 안보와 관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 등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진짜 ‘서희’와 ‘이순신’이 되고 싶으면 대일특사, 대미특사 등을 파견해서 ‘서희’처럼 멋진 담판을 짓고 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모든 책임을 미루며 대통령의 역할을 행정부 수반으로 한정 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의 최종 권한을 위임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서희’와 ‘이순신’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