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한국 대화 제의 잇딴 거부 속셈

지난 7월 4일 0시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조치를 발효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제 등에 대한 엄격한 절차 규제에 들어가면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갈수록 꼬여가면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막히면서 과장급 수준의 실무 회의(?) 정도가 간신히 열리고 있고, 그나마 앞으로 실무차원의 의견 교환은 이메일로 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본 측의 반응과, 19일에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외교상 무례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인 고노 외상 등 아무리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도 이웃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하대 현상들이 한국 국민들의 분통을 자극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李浩鉉)무역 정책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관리의 강화를 둘러싼 국장급 협의를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와마 준(岩松潤) 무역 관리과장은 19일 회견에서 “(일본) 국내 운용 재검토 문제이므로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거부하겠다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향후의 교환에 대해서는, “사무 레벨로 메일을 중심으로 계속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일단 자신들이 발언해온 한일 갈등의 배경이 사실근거와 논리에 맞지 않음을 숨기면서, 

(1) 대응 논리에 궁색함이 드러날 우려에 따른 반격

(2) 대화 없이 일방적 대외 홍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우위 확보

(3) 갈등의 장기화로 기술패권 확보,

(4)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관여 공간 확보

(5) (아베의 입장에서) 대일 강경파로 보이는 문재인 한국 정부 흔들기

(6)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한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사전 견제 등 다층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움직임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초단기적으로는 21일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2/3선의 의석을 확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과 함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위해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 가능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보수층 결집을 노리며 이와 관계없는 한국과의 무역전쟁, 경제침공 등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일본은 한국 측이 “현 상황의 원상회복과 수출규제강화의 철회 요청을 요구했다”며 한국을 비판하고 “원래, 의견 교환은 안전 보장상의 무역 관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은 “한일 협의에 대해, 사전 합의 없이 양자 간 주고받기가 공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책대화 개최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이 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며 수출절차 간략화 등 우대조치를 마련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대해, 일본 측은 “민생 용도라면 허가한다.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행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강점, 하와이 진주만 폭격 등 일본의 군국주의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A급 전범으로 조상을 둔 아베와 그 무리들의 인권무시, 자유주의 가치 몰이해, 상호주의 상식의 폐기, 역사수정주의 등 보편성이라는 인류 사회에 가장 악의적인 집단으로 존립하려하는 무식하고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