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쌀 목표가격, 더 늦춰선 안돼

자유한국당은 11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 결정이 민주당의 무관심과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마다 재설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은 당초 2018년에 결정됐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18년산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쌀값이 정해진 1월25일 직전까지는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1월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단협의에서 쌀 80kg 한 가마당 22만 6천원 이상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반년이 넘도록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쌀 목표가격이 우선 정해져야 하는데,이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니 농업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농업홀대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쌀목표가격 산정이 늦어지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위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농민을 인질로 잡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과 다름없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농업홀대라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온지는 이미 오래지만 약자인 농민들의 영농자금조차 무한정 미루며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