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충돌] 한국, WTO에서 일본의 ‘정치적 보복’ 철회요구

한국 백지아 주 제네바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의 물품 무역 이사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의 수출규제강화에 대해 ”WTO 자유무역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며, 일본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국제무대에서 한일갈등이 뚜렷해졌다.

WTO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은 지난 4일 0시를 기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강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배지아 대표부 대사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에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경제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신뢰가 손상되었다’ 등이라며 내놓은 조치의 이유는 WTO의 규범상 수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한일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주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대표부 대사는 “금수가 아닌 안전보장상의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일본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간소화됐던 절차를 평소대로 되돌렸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측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내 주요 30기업과 경제 단체장들을 청와대에 모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