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못난 언론 정말, 못 믿을 정부

‘인근’ 발표, 군 경계실패 보다 벼락치기 송환이 더 큰 문제

2019-07-08     백승목 대기자

오징어잡이 목선(木船)인지 공작원침투용 자선(子船)인지 쪽배 하나가 삼척 항에 입항했는지, 삼척 항 인근(隣近)으로 떠내려 왔는지, 육해군경 3중 경계 실패 여부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감추려 하고 언론은 애써 외면(?)하는 까닭이 뭔가?

지난 달 15일 발생한 소형목선 삼척 항 입항 사건을 조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하루만인 16일 누군가가 북송을 희망(?)하는 2명에 대한 북송방침을 초스피드로 결정하여 북에 통보해주자 17일 북에서 누군가가 “즉각 보내라”고 요구해 옴에 따라 18일 판문점을 통해 벼락치기로 송환해버림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도 책임지지 못 할 엄청난 결과를 안보실차장 정도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보실장 위에, 그 위에 누군가의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는 일선 군 지휘관인 8군단장이 아니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알아서 물러나 주었으면 좋으련만)

사건의 본질과 책임의 근원을 눈감아 주고 앵무새처럼 인근(隣近) 타령만 하는 언론,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해임, 23사단장 징계, 그럴 듯한 ‘꼬리 자르기’ 수법에 놀아나는 못난 야당, 속절없이 속아 줄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고 아예 얼간망둥이 취급을 하는 文 정권이 밉다 못해 불쌍하다.

2019.6.15 목선귀순 당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설치 된 국가안보실(NSC)”은 그날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 분초단위로 밝혀야 할 것이며, 사건 당시 골프 친 군인만 매도 할 게 아니라 국가안보의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NSC 의장인 문재인의 ‘휴가’ 문제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