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포위망 외교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무대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호소하는 외교 공세를 펼쳤다.

중국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Huawei, 華為技術)을 염두에 두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제 5세대(5G) 이동통신시스템을 활발히 거론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대중포위망(対中包囲網)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강인하고 안전한 5G통신망 확보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경제를 다룬 G20의 특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시장 주의적인 국제 규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각국 5G망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도록 압박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하이테크 패권의 탈취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인도, 독일 등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고, 국내의 5G망에서 중국산 제품 대신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문제 삼고, 중국 수출품에 대한 대규모 제재 관세를 발동하면서 중국의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의 간부들은 일제히 “지적재산권보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중국에 대못을 박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국 압박에 힘을 쏟아 붇고 있다.

미 정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트럼프-아베-모디(미국-일본-인도) 정상들은 28일 회의에서 서로 주먹을 쥐고 맞대며 강력한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이들 3국 정상들은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자고 확인했고 모디 인도 총리는 이 전략을 칭찬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려는 인도의 노력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칭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무역 문제에서는 인도는 미국과 한판 붙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다자외교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태도와 맞물려 인도의 미국과의 무역 문제 해결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