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사퇴로 명예 지켜라

바른미래당은 24일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의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변인을 통한 한두 마디 말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는 심산인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를 통해 이 정부의 국방부 홀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에는 도대체 이 정부는 ‘국방부가 핫바지냐’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합동조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이 또 드러났다며 군 합동참모본부가 정부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국방부는 스스로 경계에서 실패하고 정보에서도 멀어지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가히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국방부 장관의 탓도 크다”고 꼬집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 도발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며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망언을 하는 등 국방부 장관답지 않은 처신들이 쌓여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바른미래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목선 사태가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1면 제목으로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는 활자가 버젓이 올라오는 상황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장관이 ‘안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생각하고 정치를 앞세우는 순간 군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의중만을 살피는 ‘정치군인’이냐는 항간의 비판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정권으로부터의 푸대접마저 비굴하게 참아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군인다움을 보이는 게 오히려 필요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통일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통일부가 같이 타고 온 두 명의 인원을 국민들도 모르게 신속히 돌려보낸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목선을 폐기했다고 당초 발표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