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시유림 실태조사 나서
2019-06-21 송은경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공유재산 시유림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중 시유림 310필지 1126만4529㎡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항공사진 대조 △현지 확인을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 △무단점유사용 등을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