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복지 확대는 대국민사기

복지라는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지라고 하면 지지를 하는 경향이 크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는 복지를 제공하고 결정하는 정부는 복지 비용을 다른 국민들에게서 강제 조달한다는 점”이라며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복지는 잘 설계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해주는 도둑질일 경우가 많다”며 “원래 복지의 개념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서 시작된 것인데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에 청년층에 비해 정부가 6.5배의 재정을 의료복지에 사용해 왔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인구로 접어들고 노동활동 인구는 줄어든다”며 “장년층이 이렇데 복지를 독점하듯이 누린 이유는 이들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것은 표이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치인들이 장악한 지방자치 정부들은 청년층과 젊은 층에게 복지확대에 여념이 없다”며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인데 수당은 젊은 층에 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의 매수 가능성이 가져오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정치는 이렇게 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복지는 지금의 인구구성의 급변화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가 무모한 근본 이유”라며 “미래의 복지가 사기로 앞에 세대는 타 먹고 다음 세대는 쪽박 차는 일이 안 되려면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초고령화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