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세금폭탄 몰려온다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이다.”

지상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조세행위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은 곧 세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토지 재산세에서만 5413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 의원은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르고,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지 의원은 “이런 요인으로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위축된 우리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의 여파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 폐업, 세수감소라는 경제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과 같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의 가계, 기업,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처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