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둘러싼 美 정부 엇박자는 전략”

최근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이 이달 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싸고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내 불협화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고 VOA가 31일 전했다.

미국의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일치된 모습을 보인다고 언론이 주목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 간 차이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들이 어떤 시각인지를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변화를 나타내진 않는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및 군축 등 군사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듯이 볼턴 보좌관도 이런 시각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달리 기술적 측면보다는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 ‘엇박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전술을 적용하는 것일 뿐, 미국의 대북 전략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과 대통령 간 북한에 대한 틈은 고의적인 전략이지, 언론이 인식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사이 의견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동안 김정은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착한 경찰’을, 볼턴 보좌관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손자병법의 전형적인 전략인 대통령과 참모를 이간질하는 ‘분열 후 정복’ 수법을 쓰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국 고위관리 비판 행보가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