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산인 광어, 생식용 냉장 조갯살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수산물을 전국 검역소에서 검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넙치에게 대해서는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다른 한국산 등 조개류에 대해서는 10%에서 20%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올 여름 식중독 증가를 앞에 두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관점으로부터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싸고 지난 4월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상급 위원회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부당한 1심 판단을 포기하고, 사실상 일본이 역전 패소했다.

일본 정부는 상급 위원회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것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상급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해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의 이 같은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