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업 타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타살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동차, 철강, 전자, 조선 등 전통적인 산업이 밀집된 부울경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들 중공업은 한국을 이끌어온 산업의 기관차와 같은 산업들이었지만 지금 전자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과 52시간제는 강요는 이들 산업 기반인 하청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고 획일적 52시간제는 비용에 앞서 수요에 대응하는 민첩성을 앗아가고 있다”며 “그렇지않아도 2010년대부터 중국의 공세에 힘들어지기 시작한 산업에 정부발 결정타가 겹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공단에 가보지 않고 이념의, 상상의 세상을 사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망하라고 작정을 하고 지난 2년간 공세를 퍼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은 지금은 낮은 임금을 받던 직원들 급여를 올렸지만 생산성 차이가 나고 근무 연속 차이가 나는 직원들이 신입사원과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으면서 전과 같이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며 “결국 모든 임금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부울경과 광주 등의 공단이 비어가고 있고, 그것은 한국경제의 내일이 암울한 이유이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 안 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