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보좌관, ‘5월 초 북한 미사일 발사 유엔제재 위반’

존 볼튼(John 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부터 28일까지의 일본 방분에 앞서 방일 중인 볼튼 보좌관은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도발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고위 관리가 공식적으로 안보리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외교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 절하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볼튼의 안보리 위반 발언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결속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했다. 아베 신조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취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자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은 비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발사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해와 일본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볼튼 보좌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