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대북 정책 중대한 차이 드러나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수년 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공조해왔던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월 27~28일 이틀간 개최된 베트남 하노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4일 보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핵 협상과 관련, ▷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 만일 양보를 한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해야 하는지, ▷ 한-미 동맹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를 두고 두 나라가 차이점을 보인단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는 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가능성을 거듭 높여 갔고, 그러한 상황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보다는 미국을 한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중재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