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화성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오후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과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박덕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 등이 참여하고 민간인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이 참석해 총 12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요 내용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자원순환과와 허가민원1과의 건의사항인 기업애로와 주택과의 민생분야로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사항 등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박덕순 부시장은“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했으며 규제개선 법령 개정을 완료해 5건과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 총 13건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