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요격 준비 시간 턱없이 부족”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고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PAC-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일 합참이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 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강조했다.

다만, 미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다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벡톨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 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