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등 고발
패스트트랙 날치기 지원·직권 남용 등 혐의
2019-04-28 성재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포함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2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위 위원 불법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 패스트트랙 개악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28일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