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마이너스 성장, 책임은 文 대통령

우리 경제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한 번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4분기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게 떠오른다”며 “‘양치기 소년’이 되어간 경제사령탑을 바꾸었지만 ‘희망 고문’은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소득’이 없고, 불평등 해소한다면서 소득, 일자리,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양극화 결과를 갱신하고 있는 정부지만, 경제 정책을 전환한다는 말은 정부 출범 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심지어 대통령은 난데없는 소득주도성장 ‘족보’를 논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왜 대통령의 말은, 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출범 2년 동안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거꾸로 된 말’들을 통해 단 하나 분명하게 인식한 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일일이 나열할 것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진단과 인식, 고집불통, 유체이탈 화법을 수없이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정책 실무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어려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