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빠르면 이달 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안에 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사평론가 조우석 씨는 22일 뉴스타운TV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정치권의 조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돼 4월 말 5월 초 석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의료진과 함께 박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 씨는 “구치소 현장조사가 25일이나 26일 결정될 경우 정치권은 바로 형집행정지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양새로 첫 반응을 내놓았지만 그건 표면이 았는 얘기고 물밑에선 전혀 다른 모양새로 조기석방이 논의되어 왔다”며 “그 결실로 4월 말, 5월 초 석방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석방 방식은 홍문종 의원이 문제제기한대로 ‘형집행정지’가 유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른바 국정농단을 둘러싼 상고심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이 상고심을 빠르게 진행해 4월 안으로 마치게 된다면, 형 확정 절차가 마무리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요건을 다 채우게 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은 그동안 탄핵 무효를 외치며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오셨던 태극기 세력의 승리”라며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넣어둔 채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정을 끌고 가기엔 부담이 너무 컸다든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분명히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국민화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포장할 텐데, 그걸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옹호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자유우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세력 사이에 자칫 위험한 분열과 반목의 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걸 노리고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뽑았을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