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의견 표현이 죄가 되는 한국”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양심과 의견의 표현이 범법행위가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은 19일 미디어연대 출범 1주년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기념토론회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들을 입법행위를 통해 박제화하고 성역화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의견표출 행위 자체를 범법행위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곧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침해와 거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불행한 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대통령의 이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의 종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인간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질타하고 “북한이 통일한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타도의 대상인 기득권이 될 것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진실”이라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한국이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6.25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유혈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외신들이 전해지는데도 우리 정부나 정부 발 언론통제 정책에 포로가 되어 있는 국민만이 무대책으로 남아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