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론, 北은 ‘조롱’ 美는 ‘근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北에게는 조롱거리, 美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에게 ‘오지랖’이라는 비아냥 듣고, 미국에게는 ‘동맹의 편에 서라’는 충고를 듣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은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북한에게도,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역할극에 불과했다”며 “北에게는 조롱거리, 美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허울뿐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극은 접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동맹인 미국과 주고받을 것은 신뢰이지 근심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과의 시각차는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발표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한국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얘기할 때 미국은 실무자 간의 긴밀한 조정을 얘기하고 있다며 같은 회담장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가있는 ‘콩밭’은 달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잘됐다”고 자평하며 미화에 나섰다“며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환상에만 흠뻑 젖어있는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