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65%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1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25.4%에 불과했다.

2018년 9월 같은 조사에 비해 “실효성 있다”는 8%p 줄었고, “실효성 없다”는 4.6%p 늘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50대 남성(77.3%)과 생산직(76.7%), 자영업/사업(7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난 조사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층은 30대 여성과 생산직이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63.3%로 지난 조사에 비해 5%p 늘었고, “실효성 있다”는 29.3%로 7.9%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 역시 50대 남성(73.9%)과 생산직(73.6%), 자영업/사업(73.5%)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은 모든 계층에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다. 1년 전 조사(2018년 4월)에서 긍정적 평가 여론이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했던 유일한 계층인 30대 연령층조차 부정적 평가가 우세해졌을 뿐 아니라 격차도 매우 크게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도 1년 전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실효성 있다” 49.9%) 2018.9 조사에서는 40.3%, 이번 조사에서는 20.1%로 대폭 떨어졌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