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도태평양 사이버연맹(CLIPS) 설립 촉구 결의안

비핵화(DeNuke)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Cyber Attack)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제적인 사이버연맹 다시 말해 클립스(CLIPS : Cyber League of Indo-Pacific States)를 설립하도록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S.Res.140)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사이버 연맹 설립 촉구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로 인한 세계적 경제 손실이 매년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약 64%의 미국인들이 사이버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연맹 설립 취지를 얘기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제적 불법 사이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사이에 사이버연맹(CLIPS) 설립을 촉구안이 3일 상원에 발의됐다.

S.Res.140 결의안은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고려,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안(Cyber Detereence and Response Act)를 발의했던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크리스 쿤스(민주. 델라웨어)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및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가로 명시한 미국 정보당국의 “2019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 보고서와 지난 2017년에 세계적으로 악명을 높였던 북한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2018 세계위협평가보고서“를 인용, 사이버 상에서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켰다.

이어 결의안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연맹, 즉 클립스(CLIPS) 설립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했다.

사이버 연맹 조약에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의 창설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고, 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이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철저히 할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연맹의 모든 회원국이 떠오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무역과 관련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업무정보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도용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했다.

나아가 회원국이 사이버 도난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 처벌을 도입해 시행하고,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법을 집행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관활국에 인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