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신(新)스타트(START) 소멸시 미-러 확대 유발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군축 조약인 "새 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이 취소하면, 미-러 양측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더욱 곤란해지면서 양국에 군비 확장의 인센티브(Incentive,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비영리의 조사 그룹 “CNA” 연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신START의 시한은 또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에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신뢰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구는 신START 소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지금까지 발표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다. 신 START는 2021년 2월 시한을 맞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START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bad deal)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랫동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연장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트럼프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상황에 대해 현재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영문 전문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https://bit.ly/2JUdS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