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참담한 실패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수차례 외국 정상과 만남에서, 심지어는 UN총회 연설에서까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국민의 촛불정부 촛불대통령이라며 촛불을 내세워가며, 한반도 안보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평화타령을 입버릇처럼 연거푸 뇌까렸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고위급회담 및 정상회담 개최용의를 밝히자 마치 물 만난 기러기처럼 ‘한반도 운전자 깃발을’ 흔들며 우리민족끼리 함정으로 돌진, 4.27판문점, 5.26 또 판문점, 9.19 평양에서 ‘남북 상봉 및 회담놀이’에 푹 빠졌다.

2.28 하노이 북핵담판이 결렬 된 후 북한 외무성 부국장 최선희가 3.15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는 “어떤 양보도 없다”고 선을 긋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다”고 잘라 말함으로서 문 정권의 역할은 물론 존재자체를 부정, 수모를 당하였다.

이로써 문정권 출범이래 목을 매다시피 하였던 대북 짝사랑 놀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것이다. 반면에 김정일은 핵탄두 소형 다기능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벌고 현실적 위협이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중단이란 불로소득 개가를 올렸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위해 벌어준 핵무기 고도화에 필수적 시간은 몇 백억 $로도 살수 없는 천금 같은 기회였으며,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키리졸브, 독수리,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혁명적 전취물’ 획득에 바람잡이 노릇을 해준 대가로 얻은 것은 “남조선은 빠져” 였다.

문재인 정권은 왜곡 된 대북인식에서 비롯된 핵문제 등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한 오판은 물론 한미동맹약화 등 전방위적 실패를 자초한 무능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경제실패에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다지만 국가안보에 실패한 정권은 즉각 퇴진 외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