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뇌 정밀검사를 권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말했다.

한국당은 13일 이에 대해 ‘의원정수 300석 초과가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은, 헌법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이종구 연세대 교수도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쯤이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유 이사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교묘한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유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