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산아제한 수정 혹은 철폐 요구 목소리 높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 참가한 중국 각지에서 모인 대표들로부터 산아제한 수정이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독자정책)’을 폐지하고, 둘째 아이의 출산을 인정했지만, 2018년 출산율은 2년 연속 낮아지고 있어, 중국 각 지역 대표들은 ‘출산자유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전인대에는 의료 임산부 수당 개선, 우대세제 적용, 무상교육 확대 촉구 방안이 제출됐다. 일부에서는 산아제한을 철폐하고, 헌법에서 계획 출산에 관한 문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이 먼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9년 14억 4천 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부터는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에 의한 산아제한에 반대해온 미국의 인구문제연구소 측은 중국이 ‘저출생율의 후퇴’에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그동안 인구정책이 인구 동태의 죽음의 덫을 스스로 만들어내 앞으로 저출산율, 제로 출산율을 스스로 선고해왔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전인대 각 지역 대표들은 제출한 제안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평상시에는 공개석상에서 논의되지 않는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한편, 전인대는 지난 5일까지 제출된 5건의 제안서에서 “출산의 포괄적 자유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 산아제한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