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일 미군 주둔비 일본 부담 50%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 주둔 미군 수용국에 대해 주둔경비 부담을 50%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오는 2021년 4월 이후 일본 측 부담을 결정하는 미-일 협의는 2020년에 있을 전망으로, 미국 측이 일본 측에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한 대폭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2020년도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경비) 플러스 50 계획”으로 명명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용국에 그동안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던 미군의 급여 외에 항공모함 및 잠수함 기항 경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주둔 경비 부담의 5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받는 나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이 지난 8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미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수용국 측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미국과의 긴밀도에 따라 얼마를 할인해 줄 것인지 등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들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한다고 거듭 말해 왔으며, 취임 후엔 한국 등 동맹국들에 주둔 경비 부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올해 1월 미 국방부에서 연설할 때도 우리는 아주 많은 부자 나라들을 지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동맹국 측의 상응한 부담을 요구했다.

일본은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를 연 약 2천 억엔 부담해 다른 수용국보다 부담 비율은 높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중 일본이 주둔 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다.

현재의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을 정한 미-일 간의 특별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인 2015년에 합의해, 2021년 3월 말에 기한이 지난다.

내년에는 미-일 간에 주둔 경비 부담의 개정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 미-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이 높은 무역 문제의 거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역 문제와 주둔 경비의 증액 문제를 관련시켜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