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2014~2018년 무기수출 1위 미국 36% 차지

- 한국 무기수출 94% 증가, 수출 2위 러시아, 이어 프랑스, 독일, 중국 순위

2019-03-12     김상욱 대기자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2009~20135년간 대비 6%p 증가한 36%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11(현지시각)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위는 러시아로 수출 점유율은 같은 기간 6%p감소한 21%였으며, 따라서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4~20185대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2014~2018년 전체 무기 수출량의 75%를 차지했다. 2009~13, 2014~18년 사이에 중동으로의 군비 흐름이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지역으로의 군비 흐름은 감소했다.

시리아 내전 등 혼란이 지속된 중동 전체로는 무기수입이 약 2배로 급증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수입 점유율이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2%, 바로 이전 기간 대비 192%나 증가했다. 3위의 이집트는 206%가 증가하는 등 각국이 최긴무기 구입에 힘을 쏟았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29% 증가했고, 세계 총 수출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0%에서 36%로 증가했다. 무기수출 상위 두 국가 간의 격차도 증가했다.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은 2014~2018년에 러시아보다 75% 증가한 반면 2009~2013년에는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2018년에는 미국 무기 수출의 절반 이상(52%)이 중동으로 수출됐다.

SIPRI 측은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98개국에 무기를 수출했다. 이 수출품들에는 종종 전투기와 단거리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대량의 유도 폭탄과 같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와 베네수엘라의 무기 수입 감소로 2009~132014~18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17% 감소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프랑스는 무기 수출을 43%, 독일은 13% 늘렸다. 2014~2018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무기 수출 총액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7%를 차지했다.

또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소수의 국가들이 대규모 무기 수출국이다. 중국은 2014~20185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다.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04~2008년과 2009~13년 사이에 195% 증가한 반면, 2009~13년과 2014~18년 사이에 불과 2.7% 증가했다. 이스라엘, 한국, 터키의 무기 수출은 2009-13년과 2014-18년 사이에 각각 60%, 94%, 170%씩 크게 증가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들은 2014~2018년에 전 세계 무기 수입의 40%를 기록했지만 2009-13년에 비해 6.7% 감소했다. 이 지역의 무기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 호주, 중국, 한국, 베트남이었다.

호주는 2009~2013년에 비해 무기 수입이 37% 증가한 데 이어 2014~2018년에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이 됐다. 2009~13년 대비 2014~18년에 인도산 무기 수입은 24% 감소했다. 2014~18년 인도 무기 수입의 58%를 러시아가 차지했다. 중국의 무기 수입은 줄었지만 2014~18년에는 여전히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보고서는 인도는 외국 공급자에게 많은 수의 주요 무기를 주문했지만, 많은 경우 납품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무기의 개발 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수입량은 7.0%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율은 70%를 차지했고, 주요 수입 내용을 보면 고성능 전투기와 방공시스템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양은 같은 기간 2.7% 증가했고, 세계 점유율은 전체 5위까지가 5.2%(0.3%p감소)였다.

수출처는 인도와의 분쟁을 안고 있는 파키스탄 등 53개국으로, 전기 대비 12개국이 증가했으며, 무기 매각을 통해서 관계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거래량은 7.8%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입이 최다의 40%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적 의도에서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무기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SIPRI는 거래금액이 아닌 수량의 비율을 발표. 1년 후에는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5년분의 거래량으로 비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