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꼼수 증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한 행사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라며 “축소 방안을 검토,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여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해 도입한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혜택을 확대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공제제도 도입 취지가 이미 달성됐다는 오판을 근거로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민들은 이미 신용카드를 소득공제의 보편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다”며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꼼수증세’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는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며 “불순한 의도로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대(對)국민 기만행위를 그만두고 민생파탄 경제파탄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고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