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부자 95명 동시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공정 탈세혐의자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백억 원 이상에서 3백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이 25명,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이 14명,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이 8명, 5천억 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95명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나,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