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434명 낙하산 인사

안전관련 공공기관에도 비전문가들 임명

2019-03-05     성재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4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에서 365명(8월 31일기준)의 캠코더 인사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1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임 정부들보다 더 심각한 인사임을 폭로했다.

지난 1차 발표 이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15~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확인됐다.

한 예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