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에 미세먼지 책임 묻겠다더니”

매일 ‘미세먼지’로 뿌연 날이다. 푸른 하늘은 사라졌고,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 국민들은 산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스크 없이 외출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5일 “이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발전사들이 입은 손실만 265억원, LNG 발전기 가동으로 증가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미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아래에 갇힌 상황에서 뒤늦게 차량운행 제한이나 비상대책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환경전문가의 연구결과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한데 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보여주기 대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에 연일 스모그가 발생한 이후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미세먼지 30%를 저감하고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