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노딜’에도 자발적 무장해제?

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4일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협상 당사국의 입장과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싸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다보니, 정작 2차 미북협상을 통해 챙겨야할 북한의 비핵화를 놓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고 이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북핵의 위협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전화 한 통으로 폐지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훈련 강도나 규모를 예전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훈련되지 않은 군사동맹은 허울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발적 무장해제는 어리석은 행태일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