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민주평화당은 15일 “지난 2012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6년 사이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공권력으로 인터넷 자율성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력이 없던 그때는 맞고, 권력을 잡은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자율성 통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 인원은 14시 정오를 기준으로 17만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은 민간 통신사업자들’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상가상 정부가 중국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VPN 접속 원천차단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난 민심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인터넷 검열국가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라며 “정부가 당장 국민의 인터넷 자율성을 침해하고 검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난 민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