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취소도 고려해야”

외교위 소속 상원의원들은 전날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상원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또다시 비핵화를 정말 지지한다거나 또 만나자는 정도의 말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저 ‘짝자꿍’을 하는데 불과하며 그런 만남은 중단돼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말했다고”고 밝혔다.

이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예로 꼽으며,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거나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드 마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2차 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이라며, 검증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는 ‘환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김씨 일가의 각본에 다시 당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스스로의 의무에 대해서는 말만 앞세우면서 계속 같은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관들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기반을 아직 닦지 못했으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 수장들의 평가를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에 임할 때 정보 당국의 평가를 길잡이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말 대북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리드액트(LEED Act)’를 공동 발의한 두 의원은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데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이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올해 재상정 할 계획이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미국 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비핵화 하겠다는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