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악취나는 지자체

‘형님은 정신병원으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올해 1227억원을 투입해 '청년배당'과,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 등 현금 복지 5건을 신설했다. 전남도도 올해 '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 등 4개를 시작한다. 덩달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청년’ ‘드림’ ‘희망’ ‘취업’ 등의 이름을 붙인 현금복지 정책에 중독되고 있다. 지자체가 쏟아내는 현금복지예산을 보자.

*경기도: 산후조리수당-가구당 50만원, 청년배당(만24세)-년 100만원

*강원도: 신생아수당(0~3세)-월 30만원

*충북도: 경로당수당(지역노인대표)-월 10만원

*인천시: 드림체크카드(19~39세 최대6개월)-월 30만원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18~34세 최대6개월)-월 50만원

*충남도: 아기수당(0~1세)-월 10만원

*경북도: 청년복지카드(15~39세)-년 100만원

*세종시: 사회활동장려수당(85세이상)-월 5만원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수당(18~34세 최대6개월)-월 30만원

*세종시: 청소년진로체험카드(만13세)-년 10만원

*부산사상구: 어린이수당(0~6세)-월 10만원

*광주시: 구직청년교통수단(최대5개월)-월 5만원

*제주도: 해녀수당(70세이상)-월 10만원~20만원

*전남도: 청년구직수당(최대6개월)-월 50만원

*전남해남군: 농민수당-가구당 년 60만원

*경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단(최대6개월)-월 50만원

*경남도: 여성위생수단(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12만6천원

이 같은 현금 복지 확산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처럼 현금 복지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퍼주기식 복지는 지방 재정 악화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와 시민 의식을 개악으로 타락시킨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는 "일하기 힘든 노인 계층은 현금 복지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줘야지 돈을 주면 노동 의욕이 꺾인다"고 했다.

이제생각: “너희 집 곳간 털어낸 현금이라면 좋겠지마는 ‘차베스’ 시늉이라면 싫다”

건달협회: “아그들아 참는 김에 더 참아라. 건달 수당 곧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