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 ‘파이브 아이즈+3’ 새로운 정보동맹 출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영어권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개국과 연대해 중국 등의 사이버공격(Cyber Attack)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파이브 아이즈 +3’이 새롭게 출범됐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와 중흥통신(ZTE) 등이 공급하는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백도어”프로그램이 심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등이 이미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이뤄질 가능성을 들어 기밀정보 동맹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어권 국가 정보기구인 ‘파이브 아이즈’ 동참을 요구해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이 여기에 합류함으로써 ‘파이브 아이즈+3’이 됐다.

특히 미국은 차세대 통신기기 장비 시장에서 앞서가는 중국을 사실상 견제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중국 통신기기 업체의 제품을 정부조달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오는 4월부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 금융, 철도 등 주요 인프라 14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태세를 강화하도록 주문해 사실상 중국산 장비 사용을 하지 말도록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부 각 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납품에서도 미 정부 기준을 채용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EU)도 고속 대용량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내 정비를 놓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技術 : Huawei) 제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유럽위원회는 중요한 인프라 정비에 적절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사이버 관련법의 대상에 5G 네트워크를 포함하거나 공적 조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델스블라트 독일 일간 경제지는 지난 1월 17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5G인프라 정비로 화웨이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보안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그 제품 배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