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월 1일부로 INF 조약 파기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의 폐기를 2월1일 통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1월 31일 일제히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INF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위반이라며, 이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조약을 발효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단, 그때까지 러시아가 조약의 위반을 해소하면 미국은 파기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위반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으나 러시아는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이러한 요구를 일축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개발 및 실전 배치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9M729(통칭 SSC8)에 대해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미사일 제조를 금지하는 INF조약 위반이라며, 2월 2일까지 문제의 미사일 발사장치 등 관련 기기를 모두 폐기하지 않을 경우 조약 파기를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로 조약 위반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파기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의 통보가 신형 미사일 개발을 위해 조약에서 이탈하기 위한 허위 핑계라고 러시아는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리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월 30일과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핵 보유 5개국(P5) 핵 확산 관련 회의에서 INF조약 문제를 논의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푸틴 러시아 정권은 INF조약 존속을 요망하고 있는 한편, 미국과 군비 확장 경쟁을 회피하려는 계산속에서 중국을 포함시켜 새로운 프레임(Frame : 틀)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의 그 같은 제안을 관심 밖으로 하고, 러시아의 조약 준수가 선결 과제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교섭 등을 통해 러시아에 “조약 위반”의 미사일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ㅓ르바쵸프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조인을 한 조약으로, 1988년 6월 발표됐다. 이 조약에 근거, 발효로부터 3년 후인 1991년 미국과 당시 소련 양국에서 총 2,692기가 폐기 완료됐다.

그러나, 조약은 지상 발사형만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기 탑재형이나 해상-해중 발사형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양국 간의 INF조약 때문에 중국 등 제 3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가 제약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