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는 미친 짓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미친 짓이다.”

민주평화당은 3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대신 토건주도성장인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문재인의 국고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민주평화당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마저 뒤집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도 실패한 국책사업이 허다했지만 예타 면제로 성공한 사업은 그나마 호남KTX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부자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하나씩 던져주는 게 어떻게 균형발전인가?”라고 물었다.

민주평화당은 “하물며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겠다고 측근 정치인에겐 큰 떡을 골라주기까지 했다”며 “한마디로 4조 7000억원 확정된 경남은 잭팟이 터진 로또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조차 예타 면제가 결정된 전북은 고작 1조”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이 무슨 보편적 복지인가?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붓는 국책사업이 무슨 학생들 무료급식인가?”라고 묻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실속 없는 경제지표만 올리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마저 국책사업의 과실을 따먹는 것도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토건족들”이라며 “한반도를 삽질소리로 덮으려는 예타 면제는 미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