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정부는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지적

22일 오전, 국회가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의 미래와 직결된 두 가지 중대한 논의 착수에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제 오래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 개혁과 규제 기구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241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5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과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속가능한 미디어산업, 다양성과 공공성의 보호, 이용자 권리 증진’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만의 논의,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이전투구에 미디어의 미래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한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 반영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한 의무화를 거듭 강조 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개입과 통제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들어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호, 강화해야 할 주체인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길 바란다. 글로벌자본이 주도하는 미디어산업 재편을 신기루처럼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