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산당·김정은 찬양에 면죄부?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1일 “공산당이 좋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결국 면죄부를 주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란 통합진보당 출신 인물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발언을 프로그램 주제 인터뷰로 단독 방송한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 일부는 법적으로 고발된 사안이니만큼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법적 판단 후 의결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냈으나 묵살되자 퇴장하는 파행 속에 여권 추천 위원들의 숫적 우세 속에서 의결이 강행됐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이런 위헌적 결정을 내린 방심위에 참담함을 느끼며 관련 방심위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KBS는 전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국가대표 언론이자 국민의 방송이라 통칭된다”며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정성'을 명시한 방송법 준수 의무를 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가 문제의 '오늘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헌재가 국보법 제7조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 7차례나 심판청구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버젓이 공산당·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 줄 것인가”라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역사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BS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밤 김제동'의 '공산당·김정은 칭송 방송'에 문제없다고 동의한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